자주찾는 질문

관련업무

•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서류는 무엇인지

  선임형태	선·해임 구분	신고서류
  상주 (직영상주 또는 위탁상주)	선임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별지제35호서식] *신고서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수탁자 (위수탁시에 한함)가 날인 ② 선임되는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③ 선임되는 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④ 선임되는 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협회에 경력신고하여 해당 실무경력기간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제출면제 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 (규칙 제42조 해당자에 한함) ⑥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 (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위탁시에 한함)
  	해임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별지제35호서식] *신고서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수탁자 (위수탁시에 한함)가 날인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 (후임자 없이 단독해임 시에 한함)
  대행 (안전공사 또는 대행사업자)	선임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별지제36호서식〕 *신고서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날인 ②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해임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별지제36호서식〕 *신고서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날인해야함

•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서에 누가 날인해야 하는지

  선임형태	선·해임 신고서 날인 대상자
  상주 (직영상주 또는 위탁상주)	소유자·점유자 또는 수탁자(위수탁시에 한함)
  대행 (안전공사 또는 대행사업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직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전기안전관리자는 성실한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기수용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이상의 ‘산업안전관리자’,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선임한 전기안전관리자가 2개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 그 해당 업무 등에 한하여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사업장에 다른 법률에서 겸직·허용하고 있는 법정의무 고용업무에 한해서 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전기설비 2개소를 통합하여 선임할 수 있는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가.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나.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다. 동일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
  (원격제어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② 동일사업장 내에 설치된 2개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1인이 통합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여기서 “동일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 및 전기사용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의미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모·자거래방식) 선임 형태

  -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1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모자거래방식에 의하여 2개사 이상의 점유자가 분할 관리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만일 변압기설비 공동이용(모·자거래방식)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①모측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자측까지 관리하는 경우라면 자측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②모측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자측의 점유자등이 모측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측의 전기설비는 별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자 책임한계 및 업무범위를 계약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기설비규모(용량)별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전기설비별(전기수용설비+비상용발전설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원

  ◦ 모든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이상 ◦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4년이상 ◦ 10만V미만 / 2,000kW미만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2년이상 ◦ 10만V미만/1,500kW미만    -전기산업기사 이상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비용량 500kW 이하 전기설비    섬 또는 외딴곳에 설치된 1,000kW 이하 전기설비·발전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 1,000kW 이하 발전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 전기·토목·기계관련학과 졸업학력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 ◦ 군사용시설 전기설비    - 전기분야기능사 이상 가격소지자    - 군교육기관 소정교육 이수자

  ◦ 5,000kW이상~1만kW미만   : 전기1명 2. 보조원 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서 실무경력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1의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기준에서는 실무경력 내용에 따라 자격·학력 취득 전·후로 구분하여 경력기간 적용률을 다르게(100%, 80%, 50%)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실무경력산정은 “해당자격(선임기준이 되는 기술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취득 전과 취득 후 실무경력을 구분하여 해당 기준을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 교대근무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업장에 상시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8시간, 주40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사업장의 성격 및 근로계약요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 형태는 격일근무 또는 교대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 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지정 및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으나 신고인(소유자 또는 점유자)이 해임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안전관리자가 직권해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장의 폐업 또는 소유자등의 해임신고 거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전기안전관리자가 직권해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소속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해임사실을 통보하고 그 발송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에 통보서류를 첨부하여 해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그 안전관리업무를 재위탁(하도급) 할 수 있는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하도급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등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시공사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건축물 등의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기간동안 시공사를 점유자로 인정하여 시공사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자는 타법(전기공사업법)에 의거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원도급자(공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는 점유자 볼 수 없음
  * 시공사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에는 선임신고서류 일체 및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신축공사현장이 아닌 개보수공사 등 변경공사 시는 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 주택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서류 보존기한

  -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관하여야 하고,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고시 별지 서식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확인·점검결과, 기타 안전조치사항 등을 기록·서명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을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체양식에 동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도 가능하며, 안전관리자가 판단하여 기록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4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일건물을 소유자와 다수의 점유자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하는지

  -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점유자중 1인(대표점유자)이 소유자 및 타 점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대표점유자가 선임하는 경우, 선·해임신고시 동의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선·해임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이 적법한 신고주체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협회는 동의서를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있어 점유자의 해석

  -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에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소유권자 : 민법 제211조.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자
  *점유권자 : 민법 제192조, 제194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지상권, 전세권, 질권,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물건을 점유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자 소속이원화 가능여부

  - 전기사업법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에게 두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의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법 제73조제1항)
  2.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이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법 제73조 제2항)
  3.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전기설비에 한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이 “전기안전공사” 또는 “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에게 대행선임(법 제73조제3항)
  - 따라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소유자와 위탁업자가 병행하는 것은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책임한계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 ‘시설물관리는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시설물관리업 등을 등록(신고)한 자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건물종합관리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위탁계약서상에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위탁 받아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전기설비용량 기준(계약전력,전기설비용량)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며, 동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63조(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정기검사)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설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련 별표12에,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7과 제32조 관련 별표 10에서 전기수용설비(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용전검사, 정기검사의 용량은 한전과의 계약용량이 아닌 수전용량을 나타내는 변압기용량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풍력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전기·토목·기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야별 선임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관련 별표1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표12 비고 4에서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발전소”는 전기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풍력발전설비는 전기분야의 전기안전관리자만 선임하시면 됩니다.
  

• 소각장 증기터빈발전기의 전기안전관리자(기계분야) 선임대상 여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전기·토목·기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분야별 선임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관련 별표1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소각장에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력 발전에 해당되어 [별표12] 제1호 나목에 따라 기계분야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자의 공사감리범위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 증설로 인하여 저압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될 때 전기공사 착공 전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총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한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용전기설비 또는 저압 자가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 증설로 인하여 특고압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특고압 수전설비를 신설해야 하므로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라도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 건축물의 재건축, 증축에 관계없이 기존 전기설비 철거 후, 수용가내에 특고압 수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위 “나”항과 같이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기존 수전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증축으로 전기설비가 증설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 일반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가 안전관리대행자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며, 안전관리대행자는 전력기술인협회로 선임신고를 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별표 13에 따른 가중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한 대행범위(가중치)내에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 발주대상 및 발주제외대상에 대하여

  구 분	대 상
  감리대상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감리제외대상 제외)
  감리제외대상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공사 2. 전기사업법 공급약관에 따른 임시전력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내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전원조명 등 및 비상콘센트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 6.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 - 비상발전설비 설치․변경공사 총공사비 1억원미만 - 전기수용설비 증설․변경공사 총 공사비 5천만원 미만 7.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 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 공사로 소속 전력기술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8. 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9. 발전기 또는 600V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감리대상임 -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 저압 전력시설물 보수공사로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 공사비 5천만원이상인 전력시설물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 감리원배치신고서류와 변경신고서류에 대하여

  구 분	신고서류
  감리원배치신고	-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 - 감리원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 예정공사비 총괄내역서 사본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감리원 재직증명서(자체감리의 경우에 한함) -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간 거리도면(통합감리의 경우에 한함)
  감리원배치‘변경’신고	○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 -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 -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자체감리의 경우에 한함) - 교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감리원교체시에 한함. 미제출시 교체 빈도 적용)

•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류에 대하여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별지제27호의3서식]
  * 감리업자가 신고시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발주자가 타공사 미준공사유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날인거부시 신고방법은?

  - 감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사감리완료보고 지연사유서(별지제27조의4서식)”와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감리원배치기준 “별표2(정액적산방식)”와 “별표2의2(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기준에 대하여

  -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2(정액적산방식)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또는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2의2(실비정액가산방식)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감리원배치(변경)신고 및 완료보고 지연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구 분	처벌대상	처벌규정
  감리원배치신고 및 변경신고	감리원을 공사착공 전에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등	법 제30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리원배치현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등	법 제30조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사감리완료보고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등	법 제30조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감리원교체시 교체감리원의 자격에 대하여

  구 분	교체감리원의 자격
  공고대상용역	공고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 (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와 동등이상인 자 ※ 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
  공고대상 이외 용역	영 별표3의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감리원 ※ 단, 운영요령 제9항에 따라 배치하는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로 배치해야 함

• 감리원교체시 교체빈도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① 사망 : 사망확인서 등
  ② 군입대 : 입영통지서 사본 등
  ③ 4주이상 입원 또는 치료 : 병․의원 진단서 사본 등
  ④ 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사본 등
  ⑤ 퇴직 : 퇴직증명서
  ⑥ 발주자 교체요청 : 감리원교체요청서 등(발주자가 확인한 것에 한함)
  ⑦ 공사착공지연·중지시(2월이상) : 공사착공지연․중지확인서 등
  

• 감리원을 "4주 이상 입원 또는 치료"사유로 교체한 경우 그 교체감리원을 다른 현장에 즉시 배치할 수 있는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10항에 따라 4주 이상 입원 또는 치료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용역 PQ참여 및 감리배치가 불가합니다.

• 통합감리기준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2조에 의거 발주자가 동일하고 공사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 간 이동거리가 30㎞(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에는 10㎞)미만 이어야 합니다. 다만, 별표2(정액적산방식)를 적용하는 공사감리와 별표2의2(실비정액가산방식)를 적용하는 공사감리는 서로 통합하여 감리할 수 없습니다.
  - 통합감리하는 경우 감리원은 아래와 같이 배치하여야 합니다.
  * 별표2의 경우 : 각각의 전력시설물공사 예정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 별표2의2의 경우 : 각각의 공동주택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
  - 다만, 공사현장이 모두 공동주택(각 현장별 세대수 합산) 또는 건축물(각 현장별 연면적 합산)인 경우에 한하여 별표2와 별표2의2 적용대상 공사현장 3개소 이하까지 서로 통합발주(통합감리) 가능하고 이 경우 감리원배치기준은 별표2의2를 적용합니다.
  

• 주택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참여감리원을 다른 PQ참여 또는 다른 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공사착공지연 2월이상 적용시점에 대하여

  - PQ고시 제10조의3제10항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전기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2월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별지10호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참여감리원을 다른 PQ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집공고의 전기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2월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에 시·도지사로부터 별지10호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감리업자로 선정되어 시·도지사가 협회에 선정통보를 한 경우에도, 감리업자가 협회에 감리원배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의 주택감리업자 선정(변경)통보자료와 감리업자의 실제 감리원배치현황이 다른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범위에 대하여

  - 감리업자 변경 또는 배치감리원 교체 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 변경사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운영요령 별표2의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배치기준 비고5호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 비고 제5호에서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3명 이상 인 경우,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보조감리원수 3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시) 연면적 18만㎡인 업무시설 신축공사시
  ① 법적 배치인원수: 책임 1인, 보조 4인, 비상주 1인
  ② 비고5호적용시 인원수: 책임 1인, 보조 2.5인(1인은 고급), 비상주 1인
  *보조감리원 0.5인은 공사기간대비 50%배치
  

• 전기분야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 포함)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 규모에 대하여

  - 용량 80만kW이상의 발전설비공사
  - 전압 30만V이상의 송전․변전설비공사
  - 전압 10만V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공사
  ※ 단, 국가·지자체등이 소속직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사 의무배치 면제
  

•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류 및 제출처에 대하여

  - 신고서 :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	첨부서류	제출처
  대표자·상호·소재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사업자등록증	시·도지사 시·도간 소재지변경 : 변경 후 시·도지사
  보유장비	보유장비명세서와 그 증빙자료	시·도지사
  업종변경	① 변경 전 등록증 반납 ② 변경 후 업등록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보유확인서, 장비명세서, 자본금확인서 등)	시·도지사
  기술인력	입사 : 재직증명서 + 4대보험가입서류 중 1부 퇴사 : 퇴직증명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관할 시·도회)

• 전기감리업과 소방감리업 기술인력 겸직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5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 제4호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인이 해당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가진 경우라면 전기감리업과 소방감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공사현장에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으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 감리용역 수행실적 신고시 제출서류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배치현황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신고 가능
  (1) 설계업·감리업 현황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1부.(감리업자 날인)
  (2) 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원본 1부.(발주자 확인)
  (3) 감리용역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또는 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1부
  (5) 건축물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용역수행사실확인서 상에 연면적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연면적 확인서류 : 건축허가서 등
  - 높이 확인서류 : 사업시행인가서 등
  ◎ 연면적 적용방법
  : 신축공사(전체공사 면적 인정), 증축공사(증축면적만 인정),건축물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변압기교체공사 등(연면적 불인정)
  

• 설계용역 수행실적 신고시 제출서류

  (1) 설계업·설계감리자·감리업 현황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1부.(설계업자 날인)
  (2) 설계용역수행사실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원본 1부.(발주자 확인)
  (3) 설계용역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또는 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1부
  

• 세금계산서·계산서 인정 범위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시장형공기업·준시장형공기업)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제출 면제
  -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제출은 2005. 1. 1이후 최초 계약하는 설계·감리용역부터 적용
  

• Q 경력신고(최초) 업무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최초 경력신고 및 수첩발급(경력수첩, 감리원수첩, 설계사면허증) 업무절차 및 구비서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경력신고와 수첩발급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신고서 우측 수첩발급 신청란에 신청여부(V)를 표기하시면 됩니다(수첩발급신청서 제출 생략)
  

• 수첩 재발급 절차 문의

  우리협회에 전력기술인 경력신고를 하신 후,
  신규 수첩발급, 등급변경, 수첩분실 등으로 수첩(경력수첩, 감리원수첩, 설계사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협회에 경력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첩발급이 가능함)
  1. 신청서류
  - 경력수첩.감리원수첩.설계사면허증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사진 1매(3X4)
  - 수첩발급 수수료
  * 경력수첩 : 신규발급 13,000원, 재발급 5,000원
  * 감리원수첩 : 신규발급 13,000원, 재발급 5,000원
  * 설계사면허 : 신규발급 10,000원, 재발급 5,000원
  - 수첩회송 등기료 : 3,000원
  2. 접수처 및 신청방법
  - 접수처 : 중앙회 회원관리팀 또는 부산시회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 : 아래 참조
  

  협회 홈페이지 접속 (http://www.keea.or.kr)	⇒	정보통합센터 클릭	⇒	로그인 (ID 또는 공인인증서)	⇒
  경력변경신고 또는 수첩발급 신청	⇒	온라인 제출 서류 검토·승인	⇒	경력변경신고 또는 수첩발급 신청 완료

  ※ 온라인 경력변경신고 관련된 사용설명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수첩, 감리원수첩 등은 어떤 경우에 발급받는지

  ㅇ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을 받고자 경력신고와 수첩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용용도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경력수첩 : 일반적인 경력확인을 받기위해 경력수첩을 발급하며, 설계업의 설계보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함
  * 일반적인 경력확인이란 취업용, 시험용, 경력확인용(대행업,대행기관 등록 등)으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수첩이 필요한 경우
  2. 감리원수첩 : 감리업체 보유인력 등록 또는 자체감리기관(국가 등 공공기관) 소속으로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함
  * 감리업체 취업용으로 감리원경력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함
  3. 설계사 면허증 : 설계업체 보유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함
  ㅇ 경력신고시 경력수첩, 감리원수첩, 설계사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필요한 수첩만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경력신고서류 우편접수시 처리절차에 대하여

  ㅇ 경력신고서류를 우편으로 접수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경력신고서류 접수 : 협회 중앙회 민원업무팀 또는 부산시회
  2. 경력신고서류 적정여부 검토
  가. 경력신고서
  - 경력신고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및 본인 날인(서명)여부
  - 경력신고서 사진 부착여부
  - 수첩발급 신청내역
  나. 첨부서류 검토
  -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전기관련학과는 경력산정시 적용되며, 타학과는 전산등재만 됨)
  - 기술자격 : 자격증 사본(전기분야 기술자격은 경력산정시 적용되며, 타분야는 전산등재만 됨)
  - 교육 : 교육이수증 사본(우리협회 교육이수사항은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자동 등록됨)
  - 근무처 경력
  * 근무처별 경력증명서:근무처 업종과 담당업무 등 확인
  * 근무처별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비교확인
  *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용역계약서, 실적증명서, 자체사업계획서 등) : 경력증명서 참여사업과 비교확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적기간 기록)
  * 발전병과는 전력기술경력으로 적용
  * 근무처 경력과 군 복무기간 중복여부 확인(군복무기간이 근무처경력과 중복시 중복기간 경력 불인정)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다. 수수료 등
  - 회비 : 가입비 및 년회비
  - 수첩발급수수료 : 경력수첩(13,000원), 감리원수첩(13,000원), 설계사면허증(10,000원)
  - 사진 : 발급신청 수첩당 1매(신고서 부착 제외)
  - 우편료 : 수첩회송비용(직접방문수령 또는 착불시 제외)
  3. 경력신고서류 완비시
  - 경력심사 및 등급산정
  * 신고서류 적정여부 등 재 검토
  * 등급심사 : 전기분야 학력, 자격 기준 가장 유리한 등급으로 산정
  - 수첩발급 : 등급심사결과에 따라 신고인이 신청한 수첩발급
  - 우편발송 : 신고인이 요청에 따라 처리
  4. 경력신고서류 미비시
  - 접수담당자가 유선으로 미비서류 안내 : 미비서류 보완기간 15일이내
  * 보완기간내 미비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류 반려
  - 미비서류 보완후 경력심사->수첩발급->수첩발송 등 후속업무 진행됨
  

• 최초 경력신고시 처리기간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인 경력을 확인받고자 최초 신고시 처리기간은 협회 접수일로부터 5일정도 소요됩니다.
  ㅇ 다만, 신고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경력사항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조회)가 완료되어야 후속업무가 진행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됩니다.
  

• 감리배치완료된 현장의 경력추가 방법

  ㅇ 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공사감리가 완료된 현장을 개인 경력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신고서류
  - 경력변경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 신고인의 기본인적사항 기재 및 근무처란에 추가할 감리용역명을 기재
  * 증빙자료 생략(협회 업무담당자가 감리원배치신고내역 확인)
  2. 신고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1) 제출처 : 협회 중앙회 민원업무팀 또는 전국 시도회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 아래 절차 참조
  

  협회 홈페이지 접속 (http://www.keea.or.kr)	⇒	정보통합센터 클릭	⇒	로그인 (ID 또는 공인인증서)	⇒
  경력변경신고 또는 수첩발급 신청	⇒	온라인 제출 서류 검토·승인	⇒	경력변경신고 또는 수첩발급 신청 완료

  ※ 온라인 경력변경신고 관련된 사용설명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전력기술인 경력산정기준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인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근거하여 자격 또는 학력 취득후와 취득전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9.1> 경력 산정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 관계 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ㆍ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 등 기술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검사ㆍ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ㆍ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ㆍ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ㆍ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ㆍ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에 대한 경력추가 방법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근무기간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고서류
  - 경력변경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 신고인 기본인적사항 기재 및 근무처란에 추가할 근무처내용 기재
  - 근무처 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중 1종 선택제출
  * 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과 제출자료의 근무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됨
  2. 신고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 협회 중앙회 민원업무팀 또는 전국 시도회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
  

• 자격증 취득전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

  ㅇ 전력기술인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근거하여 자격 또는 학력 취득후와 취득전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ㅇ 따라서 해당자격 취득전의 경력은 수행경력에 따라 50% 또는 0%를 적용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9.1> 경력 산정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 관계 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ㆍ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 등 기술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검사ㆍ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ㆍ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ㆍ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ㆍ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ㆍ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 설계업 미등록 기술인력의 설계경력 인정 가능여부 ?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은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로 구분됩니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또는 설계사가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보조자는 전기분야 기술사 또는 설계사가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도서 작성의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ㅇ 따라서 설계업에 보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소속 직원은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감리원배치 미신고건에 대한 개인경력 인정여부 ?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은 감리원 중복배치로 인한 부실감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 포함)에는 그 배치현황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우리 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감리원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의 부도 ·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

  ㅇ 회사가 부도 ·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을 증명사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와 그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직장동료로부터 경력보증서(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별지 제3호서식), 본인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1부와 국민연금납부내역서 각1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ㅇ 이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0조제3항에 의하여 세부적인 참여사업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학ㆍ경력기술자 개선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 상향조정불가에 대하여 ?

  ㅇ “전력기술인(감리원)의 등급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협회 위탁)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ㅇ 시행령 별표 1(전력기술인의 범위)과 별표2(감리원의 자격)의 개정(2006.6.22, 시행일 2006.6.24)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ㆍ경력기술자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2007년 6월 25일 전까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을 신청한 경우 이외에는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부칙 제4조(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동 제도 시행이전에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신고 자료에 대한 이의 · 경정 신청을 경우는 ?

  ㅇ 경력신고 자료 이의 · 경정은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근무기간, 참여사업, 담당업무 등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며, 신고자료 이의 · 경정신청서(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별지 제5호서식)와 관련증빙서류를 중앙회 민원업무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력변경신고란 무엇을 말하는지

  ㅇ 협회 경력신고 이후에 경력사항(학력,자격,교육,근무처경력등)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경력변경신고"라 하며 다음과 같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본서류 : 경력변경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2. 첨부서류 : 추가하고자 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학력추가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원본
  - 자격추가시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사항 추가시 : 교육이수증 사본( 협회 교육이수사항은 추가신고 불필요/자동등록)
  - 근무처 경력추가시 : 경력증명서 원본(담당업무내용 정확히 기재) + 4대 보험가입내역서 중 택1 +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참여사업 있는 경우에 한함)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주요업무안내 ⇒ 경력신고를 선택하시면 경력변경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경력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및 절차는 ?

  ㅇ 전력기술인이 최초로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적 구비서류는 경력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경력/재직 증명서 :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요망), 4대 보험가입 내역서 중 택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신분증사본 입니다.
  ㅇ 근무처에서 수행한 참여사업을 세부적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가 시공분야인 경우에는 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공사계약서, 발주자 확인서, 공사협회 발행 경력확인서 중 택1, 설계업무인 경우에는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의 보유인력으로 등록되어 발주자가 확인한 용역수행 실적 확인서에서 참여전력기술인으로 확인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주요업무 ⇒ 경력신고를 선택하시면 경력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공제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공제 보통약관 제6조(보상한도)」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 및 비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상한도액은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손해배상금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8호(2007.12.31)) 제54조(자기부담금)」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중 용역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손해배상공제(보험)의 자기부담금이란 보상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제(보험)에서 자기부담금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공제(보험)소비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여 사고예방적 역할을 하는데 있습니다.
  

• 하자보증과 손해배상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하자보증 :
  주계약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인하여 하자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부담되는 채무를 이행 또는 보상하기 위한 보증서입니다.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법령이나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의해 하자보증은 발급가능합니다.
  - 손해배상공제 :
  공제계약자인 설계 또는 감리업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전문직업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기된 법률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증권입니다.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손해배상공제(보험)는 발급가능합니다.
  

• 하자보증의 경우 하자보증금율과 하자보증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설계용역이나 감리용역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관련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마다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것은 해당 용역의 발주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하자보증금율은 2∼5%, 하자보증기간은 1∼3년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보증서 신청시 보증종류별 보증기간 가산일의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는 입찰, 계약, 하자, 선금급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는 크게 국가기관 및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그리고 민간입니다.
  1. 국가계약법적용기관 : 국가기관(지식경제부 등), 공기업(한국전력공사 등) 등이 있습니다.
  2. 지방계약법적용기관 :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등), 지방공기업(SH공사 등) 등이 있습니다.
  3. 민간보증기간 가산일은 먼저 계약서의 특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 입찰보증 : 입찰일에 60일을 더해줍니다.
  - 계약 및 하자보증 : 국가계약 - 보증기간 가산없음
  지방계약 - 보증기간 가산없음
  민간계약 - 보증기간 가산없음
  - 선금급보증 : 국가 및 지방계약 - 보증기간 60일추가
  민간계약 - 보증기간 가산없음
  (※참고로 선금급보증은 약정이자를 가산합니다. 국가 및 지방계약 : 소정의 약정이자 가산, 민간계약 : 약정이자 가산없음)
  

• 온라인 민원업무를 이용하여 보증서를 신청할 때 보증서의 종류와 수령방법은?

  보증서의 종류 및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보증서는 출자회원사께서 협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보증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보증서입니다.
  2. 일반보증서는 협회 공제사업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로 협회 공제사업팀 또는 전국 각 지회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자보증서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 또는 한국전력공사 및 그 자회사들이 발주처일 때 이용하는 보증서입니다. 협회에서 전자전송한 보증서를 G2B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이란 무엇이며,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는지요?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이하 “보증약정”) 체결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약정을 체결하시면 일정기간내에 자신의 보증서 발급가능 한도내에서 저렴하고 발급절차도 편리하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보증약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주요업무→공제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약정을 체결하시기 위해서는 연대보증(공제출자회원사)을 입보하셔서 약정체결을 하셔야 하는데 체결방법은
  자기지분액의 24배까지 이용가능한 일반보증(입찰,계약,하자보증)약정은 출자회원사 1개사 이상 입보하여야 하며 이때 연대보증사의 출자좌수의 합은 자기 출자좌수의 80%이상 이어야 합니다.
  자기지분액의 5배까지 이용가능한 지급보증(선금급보증)약정은 출자회원사 2개사 이상 입보하여야 하며 이때 연대보증사의 출자좌수의 합은 자기 출자좌수의 150%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보증을 자기지분액의 12배까지 이용하고자 원하시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충족시킨 후 1개의 연대보증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출자회원사의 연대보증입보가능회수는 5회입니다.
  

• 협회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전기설계업체 및 전기감리업체의 경우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 공제사업팀에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업체
  1. 전력기술용역업등록기재사항변경신고서 1부(협회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어음거래약정승인 및 연대보증서 1부(협회에 대출금이 있는 업체가 대표자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협회서식)
  6. 보증채무약정승인 및 연대보증서 1부(협회와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가 대표자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협회서식)
  7.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1부(5번 또는 6번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개인업체
  1. 전력기술용역업등록기재사항변경신고서 1부(협회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1부
  4. 전기설계업, 전기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어음거래약정승인 및 연대보증서 1부(협회에 대출금이 있는 업체가 공동사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협회서식)
  6. 보증채무약정승인 및 연대보증서 1부(협회와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가 공동사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협회서식)
  ※ 신고인난의 도장은 법인업체는 법인인감도장, 개인업체는 개인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 법인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각각의 대표자별로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수인인 경우 각각의 대표자별로 개인인감도장 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보증 및 융자업무를 이용하고 싶은데 절차와 제출서류는?

  저희 협회에서 보증 및 융자업무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공제출자회원사)을 세우셔서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약정서류(협회서식)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협회 공제사업팀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받으신 약정서류를 작성하시어 관련 서류를 협회 공제사업팀으로 제출하시면 심사 후 약정이 체결됩니다. 약정이 체결되시면 즉시 보증서 발급 등 해당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업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주요업무→공제사업」을 참조하시거나 협회 공제사업팀(☎02-2182-07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공제사업에 납부한 출자금은 소멸되는 것인가요?

  출자하신 출자금은 가입비식의 소멸되는 금액이 아니라 공제사업 탈퇴시 찾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매년 공제사업운영에 따른 좌수별 지분금액변동이 있으며 그해년도의 좌당금액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공제사업 출자 및 출자확인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협회 공제사업 출자 및 출자확인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업체
  1.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 1부(협회서식)
  2.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협회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업체
  1.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 1부(협회서식)
  2.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협회서식)
  3.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존 출자업체가 추가출자없이 출자확인서 발급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 발급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고인난의 도장은 법인업체는 법인인감도장, 개인업체는 개인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 법인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각각의 대표자별로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수인인 경우 각각의 대표자별로 개인인감도장 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 및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 인터넷 접수
  ㅇ 협회 홈페이지 > 전력기술교육원 > 마이페이지 > 영수증 발급> 해당 교육 선택 > 하단 현금영수증 신청 or 계산서 신청 클릭!
  - 방문 및 팩스 접수
  ㅇ 접수한 해당 시.도회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발송 후 유선 통화
  

• 교육시작 및 종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감리 및 설계교육_(집체교육 5일): 1일차~4일차(09:00 ~ 18:00), 5일차(09:00~13:00)에 종료합니다.
  2. 감리 및 설계교육_(집체교육 3일): 1일차~2일차(09:00 ~ 18:00), 3일차(09:00~13:00)에 종료합니다.
  3. 안전관리교육_(집체교육 2일): 1일차(09:00~ 18:00), 2일차(09:00 ~14:00)에 종료합니다.
  ※ 해당일에 따라 점심시간이 12:00~13:00, 13:00~14:00)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일정변경 및 교육생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1. 교육일정변경
  ①인터넷 : 협회 홈페이지→ 전력기술교육원→ 마이페이지→ 교육신청 및 이수→ 변경할 교육선택→ 일정변경 버튼
  ②FAX : 협회 홈페이지→ 전력기술교육원→ 알림마당→ 교육관련서식→ 교육변경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F.031-423-1822) 송부 → 확인전화(T.02-2182-0781~8)
  2. 교육생 변경
  ①FAX : 협회 홈페이지→ 전력기술교육원→ 알림마당→ 교육관련서식→ 교육변경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 송부 → 확인전화(T.02-2182-0781~8)
  

• 교육교재 및 교육용 자료를 구매 또는 무상 제공이 가능한가요?

  교육교재 및 교육용 자료는 별도로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료증 재발급은 가능한가요?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교육신청 및 이수→ 교육일정 선택하여 수료증 출력
  

• 교육 중 중식 제공은 되나요?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과정은 교육비에 중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설계.감리교육과정은 중식 및 숙박비(숙박은 합숙교육에 한함)가 포함된 교육입니다.
  

• 교육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준비하셔서, 08:50분 까지 입실하시면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원(보조원)으로 선임된 분들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36개월 준수) 1회이상 받아야합니다. ※ 관할지역에 해당과정의 교육이 마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과정(예:특별→Ⅰ과정, Ⅰ→Ⅱ과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미선임기간도 교육주기로 산정되어 3년마다 교육이수하여야 함
  ※ 3년 기간되는 시점이 미선임 되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선임자로 보아 재선임일로 부터 6개월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협회 홈페이지→ 전력기술교육원→ 교육안내→ 교육일정에서 교육 과정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전기감리 및 설계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접수
  ㅇ 협회 홈페이지>전력기술교육원> 교육신청 및 조회>교육신청 클릭!
  교육 접수시 교육비결제까지 완료되어야 접수됩니다. (가상계좌경우 7일이내 입금시 접수완료)
  ※ 온라인 포함 교육인 경우, 접수 완료 후 집체교육일 전까지 온라인교육 16시간 이수하셔야합니다.
  ※ 집체교육 : 09:00시까지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ㅇ 교육 접수 후에 반드시 교육위탁계약서를 출력하여 팩스발송 (fax:031-423-1822)
  1. 교육위탁계약서(직인날인+담당자 기재)
  2. 사업자등록증
  3. 교육비 입금증
  

• 전기안전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인터넷 접수
  ㅇ 협회 홈페이지 > 전기기술교육원(로그인) > 교육신청 및 조회 > 교육신청 클릭!
  교육 접수시 결제까지 되어야 접수완료 됩니다.
  (가상계좌 선택시 계좌번호 생성 후 7일이내 입금시 접수완료)
  ※ 접수 완료 후 집체교육일 전까지 온라인교육 9시간 이수하셔야합니다.
  ※ 집체교육 : 09:00시까지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2. 팩스 및 방문접수
  ㅇ 교육신청서와 교육비 입금 영수증을 해당 시.도회로 FAX 전송 후 확인 전화
  

• 교육비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교육시작일 "8일 이전"에 환불신청:100% 환불
  2. 교육시작일 "7일 이내"에 환불신청:10%위약금 공제후 환불
  3.교육시작 (온라인 교육 포함) 이후 20% 위약금 공제후 환불
  환불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주요업무-교육업무에서 다운로드), 통장사본,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훈련비용지원신청서(교육 중 배부), 수료증사본, 회사통장사본, 계산서사본(교육 종료 후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첨부하셔서 교육 종료 7일 후에 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환급과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기간이 5일 이상인 전기감리교육, 전기설계교육이 해당됩니다.
  

• 교육이수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존에 발간된 기술질의 회신사례집을 받아보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협회에서는 1년간 홈페이지 기술질의답변에 올라온 질의내용과 답변을 취합, 검토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연초에 질의 회신사례집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전기기술지원센터 -전기기술자료실-기술질의회신사례집]에 업로드해 놓았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기술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술지원 신청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홈페이지 > 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 상단의 전력기술지원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기술지원신청서를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단선결선도 등의 관련 자료와 함께 팩스로 보내주신 후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술지원은 전기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지닌 기술전문위원들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해드리며 협회 회원에 한해 제공되는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입니다.
  

• 전기설비 안전진단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진단정보종합관리시스템 - 동의서작성 후 팩스발송 - 정밀진단신청 (진단항목 선택 가능)
  * 정밀진단 신청 시 단선결선도 첨부 및 설비정보 최소1개 이상 등록 필수
  

• 협회지 주소변경 방법은?

  협회지 주소변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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